... 보고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추락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대학 ...
변민철 2023-10-26
...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그러나 법원은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강간 치사 범죄만 인정된다"고 했다./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이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협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1학년 남학생 ...
변민철 2023-01-19
... 사망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꿔 ... 음성파일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죄명을 바꿨다.형법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강간·준강간하다가 살해한 피의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준강간치사죄 법정형은 무기징역형 ...
김태양 2022-08-09
... 경찰이 가해 학생에게 적용하지 못한 살인죄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 혐의를 적용했다.A씨가 B씨를 건물에서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 등 살인의 고의성을 따져봤으나 ...
김태양 2022-07-24
경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이 학교 1학년 남학생을 검찰에 송치했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같은 ...
김태양 2022-07-22
검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인천지검은 22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만들었다.전담수사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의 검사와 수사관들로 꾸려졌다. ...
2023-10-27 04면
2022-08-10 08면
2022-07-25 08면
경찰 적용 못한 살인죄 적용 여부 관심… 불법촬영 혐의도 받아
2022-07-21 08면
26일 학생 상벌위 열려 내달 중순 결과… 학칙상 퇴학까지 가능
2022-07-20 08면
경찰 '준강간치사 혐의 구속' 남학생 삭제파일 복원 불법촬영 여부 조사
2022-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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