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거나 일본으로 밀반출한 60대 운반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21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억4천61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5년 7월16일부터 2017년 1월4일까지 중국...
김태양 2021-02-15
중국에서 소형 금괴를 신체에 숨겨 수십차례에 걸쳐 국내로 몰래 들여온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2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중국 산...
박경호 2020-11-16
중국에서 소형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40대 여성이 실형과 함께 141억원의 벌금까지 부과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449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중국에서 시가 388...
박경호 2020-08-06
중국에서 소형 금괴를 몸속에 숨긴 채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1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10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중국 옌타이(...
이현준 2019-11-01
법원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소형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11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억6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22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16차례에 걸쳐...
박경호 2019-05-07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140차례 넘게 금괴를 밀수한 50대 중국인이 징역형과 함께 60억원대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6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박경호 2018-10-10
2019-11-01 06면
인천지법, 10억9천만원 추징금
2018-10-10 08면
2017-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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