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변민철 2024-11-14
"그 건설사가 맡은 현장에서 계속 인명 사고가 나는 건 우연이 아니죠."인천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형틀 목수로 일하는 김재환(54·가명)씨는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 경서동 한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3m 아래인 지하 3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변민철;이상우 2023-11-03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10명 중 7명(78.9%)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련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업이 체감하기 쉬운 지원사업 발굴에 나섰다.'50인 미만 산재 현황 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연구용역 토대로 소규 사업장 대상 사업 발굴경기도는 ...
신현정 2023-08-28
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펼친다.23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시설의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가가 직접 일선 교육지원청을 찾아 교육시설관리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이상훈 2023-07-24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인천지법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건설사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
변민철 2023-06-26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
변민철 2023-06-23
2024-11-15 04면
2023-11-03 04면
2023-07-24 15면
시흥·안성·안양·고양 컨설팅 마쳐
2023-06-26 06면
2023-05-02 06면
2023-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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