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올해만 5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사진)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
오수진 2024-10-07
박순관 대표, 희생자 및 유가족에진정성은 커녕 형식적 사과도 안해아리셀은 이주노동자 차별 일삼아지금껏 배·보상 교섭요구 안 응해납품받는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때다음은 모(某) 회사 협력사 행동강령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
한상진 2024-09-25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규준 2024-09-24
건설현장 '추락' 전체 원인의 절반영세 제조업 밀집 오류동만 '3건'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11건의 중대재해 중 7건이 서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반영해 제작한 '2024 중대재해지도'를 공개했다. 업종별...
이상우 2024-08-07
안전관리 부담 커진 시공업체 산안법상 '관리비' 공사비에 포함업계 "계상 기준 현실 반영못해"관리자 인건비로 절반이상 사용안전장비·보호장구 구입 역부족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부담만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와 시공업체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한달수 2024-07-31
중처법 시행 2년6개월여 동안인천 건설현장 13명 목숨 잃어수사 대상 오른 공공기관장 '0'노동계 "공사의 실질 관리 권한"법 취지 맞게 제재 필요 목소리안전 조치 미흡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6개월이 됐다.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7월(산업안전보건의...
변민철 2024-07-31
2024-10-07 10면
2024-09-25 18면
2024-08-07 08면
2024-07-31 01면
2024-07-05 09면
중소·영세기업 안전관리·경영지원
2024-06-17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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