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광주서 중첩규제 대응 정책토론회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대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광주시에서 열렸다.퇴촌 남종 주민자치센터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명호 미래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서정민 (재)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센터장,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주민대표...

이종우 2023-09-19

윤석열 인수위가 그린 경기도 미래는… "규제 완화·세제 혜택"

지역공약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발표 교통문제, 수도권 규제 완화, 세제혜택 핵심GTX 연장·1기신도시 규제 완화 등 당면과제윤석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기도민의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지역공약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역정책 과제의 골자는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 해소와 수도권의 중첩 규제 완화, 특구 지정 세제혜택 등으...

손성배 2022-05-06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안양시, 중첩규제 풀다

안양시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현실화하면서 2차 감염 예방은 물론 처리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친환경 멸균시설은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인 병원에서 신속하게 멸균 처리해 부피를 최대 80%까지 줄여 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다.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용인, 포천, 연천 등 경기도에서는 3곳에 불과해 전국 의료폐기...

이석철;이원근 2022-04-27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2)] 이런데 어떻게 수도권?…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낙후한 현실은 정부 기관이 발표한 각종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타당성 평가에서의 지역 낙후도 분석 개선 방안 연구'에서 산정한 지역 낙후도 지수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170개 시·군 가운데 강화군의 지역 낙후도 지수는 118위(-0.5290) 수준이다. 강...

박경호;한달수 2022-04-13

'접경지역 특별 희생에 대한 배려 필요'… 파주 운정연, 여야 대선 후보에 균형발전 정책제안서 전달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중첩규제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교통복지에서도 소외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안보'라는 미명 아래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아왔다"면서 여·야 대선 후보에게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파트입주자 대표 및 주민들로 구성된 운정신도시연합...

이종태 2022-01-29

"상수원 규제 개선해달라" 남양주시장, 국회에 편지

"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돼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조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의...

이종우 2021-10-18

2022-04-28 09면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안양시, 중첩규제 풀다

2022-04-14 01면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2)] 비수도권보다 낙후한 현실

이런데 어떻게 수도권?…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