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사무총장인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제3차 정기회를 통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
고건 2024-10-31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이광희(청주서원)·강득구(안양만안)·김승원(수...
이영선;고건 2024-07-15
제한된 권한에 묶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국·구리1) 의원은 27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3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의...
고건 2024-06-27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조직·예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방자치가 고도화하면서 지방...
경인일보 2024-06-05
21대서 4개 신설 법안 모두 폐기'단체장이 예산권' 감시에 한계집행부와의 불균형 해소 목소리 수많은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방의회법'도 폐기된 법안들 가운데 하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0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김성호 2024-06-04
집행부-지방의회 균형 그릇 필요 "독자성·전문성 등 뒷받침 해야"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독립성을 높이는 '지방의회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를 규정할 '지방의회법'이라는 ...
2024-06-05 19면
2024-06-04 01면
2023-11-22 09면
2023-10-27 02면
2023-06-29 03면
2022-01-13 17면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시대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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