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적은 의왕시… 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

민선 8기 시정 운영이 곧 1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의왕시와 같은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은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의회사무과는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

송수은 2023-05-30

하남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 인사' 단행

하남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시의회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6급 1명, 7급 2명의 승진인사를 의결했다.이번 승진 인사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13일부터 시행되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승진, 전보, 전입, 전출, 복무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강성삼 의장은...

김종찬 2022-08-01

'완전한 인사권 독립 위해'… 경기도의회, 행안부에 개선방안 건의

경기도의회가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 나섰다.도의회는 20일 조직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이는 지난 1월13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으나 조직 구성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직권이 없어 인사권에 한계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5개 분야 11개 ...

손성배;명종원 2022-04-20

"인사권 독립 디딤돌로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 경기도의회 '비전선포'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기념하며 비전을 선포하고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도의회는 13일 오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그간 지자체장에 속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데 따른 것으로, 도의회는 의...

명종원;신현정 2022-01-13

인천시의회, 내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

인천시의회가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된다.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22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신은호 의장과 박남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내년 1월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박경호 2021-11-22

자치분권 강화 앞장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첫 단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은 경기도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권한 강화에 힘쓰는 모양새다. 전국 최초로 의장이 의회 내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8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정승현(민·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지방...

명종원 2021-09-08

2023-05-31 05면

“인구 적은 의왕시… 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

2022-01-14 01면

“인사권 독립 디딤돌로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 경기도의회 '비전선포'

2021-11-23 01면

인천시의회, 내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

인천시와 인사 운영 업무협약… 연 2회씩 정기 인사 교류·인력 균형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