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분리,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11월7일자 9면 보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이용(국·비례) 국회의원은 15일 각 교육지원청이 1개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
김종찬 2023-11-15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의회 내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관련 ...
명종원 2023-02-22
수원·고양·용인시를 내년 1월13일 특례시로 지정하고, 특례시의 기능과 사무를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공포되는데 대한 지자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수원시 "단위사무 이양토록 설득할 것"용인시 "핵심사무 추가 발의 관철 시급"고양시 "2차 일괄이양법 국회제출 우선" 수원시는 "1년에 걸쳐 행안부와 4개 시(창원시 포함)가 함께 중...
김환기;황성규;김동필;신현정 2021-12-15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정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며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번...
김성주 2020-12-18
울산광역시보다 인구 많지만 '대도시 기준' 묶여 차별2013년 민선 5기 중반부터 자치분권모델 공동이슈화 나서21대 국회서 '100만 이상 도시' 명칭 부여키로… 32년 만에 변화市, 준광역시급 행정권 확보 근거… 염태영 "1년간 성공적 출범 노력"수원시가 마침내 '특례시'가 된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특례시,...
김영래;김동필 2020-12-15
공무원수·예산 상대적 차별 해소권한 확대에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방의회도 독립성·전문성 강화지방정부간 위화감·갈등 소지도 공포 1년뒤 시행… 관련 법률 손질지난 9일 지방 정부가 연내 통과를 주장해 왔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치 분권의 역사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국회는 이날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인...
이원근 2020-12-13
2020-12-16 10면
대한민국 첫 '특례 시민'은 여러분 입니다
2020-12-14 14면
2020-12-04 03면
2020-12-03 01면
한 걸음 내디딘 지방자치·분권, 32년만에 '새 시대' 열린다
2020-12-02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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