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마다 후속조치에 지금도 분주하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체제가 출범한 이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행정환경을 고려, 자율과 책임을 한층 강화한 내용으로 32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핵심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
김우성;김도란;이원근 2022-10-06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기념하며 비전을 선포하고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도의회는 13일 오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그간 지자체장에 속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데 따른 것으로, 도의회는 의...
명종원;신현정 2022-01-13
복지급여 9종 산정기준 대도시로지역개발채권 등 직접 발행 가능자치권 확대 추가 법개정은 과제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3일부터 수원·용인·고양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 확대에 대해 기대감도 크지만 지방사무 이양 등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해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등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김환기;황성규;김준석;신현정 2022-01-12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41명 늘린다.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사무처 정원 41명과 소방공무원 정원 392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
신현정 2021-12-06
정부가 다음 달 특례시로 승격하는 수원·고양·용인시 등 지자체의 조직 확대안(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반쪽짜리'란 우려가 나온다. 특례시 업무 확대에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는 데다 정부 입법예고가 늦어져 해당 지자체의 적용 가능 시기는 빨라야 내년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특례시 승격을 앞둔 기초지자...
김준석 2021-12-05
주민등록 인구는 물론 외국인 주민들을 포함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인정이 된다. 26일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로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
남국성 2021-08-26
2022-10-07 05면
지방지차법 전부 개정안 시행… '지방의회 독립' 현주소
2022-01-14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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