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경인일보 2024-11-14
하남지역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분리,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11월7일자 9면 보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이용(국·비례) 국회의원은 15일 각 교육지원청이 1개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
김종찬 2023-11-15
양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군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관리 등 개선점을 찾고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군의회는 1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 간사 지민희 의원)'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카이스트(연구...
장태복 2023-04-10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의회 내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관련 ...
명종원 2023-02-22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산시의회가 4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했다. 14일 시의회는 송바우나 의장과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임용식을 진행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6월부터 관련 응시원서를 접수받는 등 정책지원관 채용 절차를 밟아왔다. 특정 분야의 경우 채용 정원의 16배의 인원이 지원했을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임...
황준성 2022-09-14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협약을 맺고 상호협조를 다짐했다.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등은 12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
김순기 2022-01-12
2024-11-15 15면
2022-01-13 17면
“성공적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최선”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시대의 사명”
2021-09-30 03면
2021-09-09 03면
2021-03-23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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