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현재 인구 규모별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청사 기준면적(상한)을 규정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주차·편의시설 등을 제외한 청사 내 사무실, ...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기존 면적기준을 얼마나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중인데 개정안만 수립되면 시행령을 고치는 건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
김준석 2023-03-09
...'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 특례 사무이양 협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데 정작 특례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시라는 단어를 법률상 최초 ...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 특례가 명시된 건 12년 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이르러서였으며 특례시란 단어가 법률상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었다. ...
김준석 2022-05-31
... 이양받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은 과제로 남는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수원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
김준석 2022-01-13
... 지원한다.■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다른 특례사무도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 첫걸음을 뗐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
김준석;김동필 2022-01-11
...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정리된 만큼 집행부(경기도)는 혼란을 최소화하며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공포(12월16일자 2면 보도)됐고, 내년 1월13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정책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
명종원 2021-12-16
... 필요했던 일부 사무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율성이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하고 내년 1월13일부터 ...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내년 시행에 ...
김연태 2021-12-15
2023-03-10 02면
2022-01-12 12면
2021-12-17 03면
2021-12-16 02면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
2021-08-27 03면
2021-07-09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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