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특례시 3개 지자체 입장

수원·고양·용인시를 내년 1월13일 특례시로 지정하고, 특례시의 기능과 사무를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공포되는데 대한 지자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수원시 "단위사무 이양토록 설득할 것"용인시 "핵심사무 추가 발의 관철 시급"고양시 "2차 일괄이양법 국회제출 우선" 수원시는 "1년에 걸쳐 행안부와 4개 시(창원시 포함)가 함께 중...

김환기;황성규;김동필;신현정 2021-12-15

전국 특례시 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공동의견서 채택

조석환 수원시의회의장이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 등을 논의했다.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김영래 2021-09-2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재정적 손실 가중"

오산시의회(의장·장인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최근 행안부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김선회 2018-10-14

2018-10-15 06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재정적 손실 가중”

오산시의회,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