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어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지난 2018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리튬공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
이영선 2024-09-12
... 28%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지만, 경기도가 수년째 건의 중인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는 요원하다. 지난해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서 추락사고로 2명이 ... 정부는 인력이 부족해 사업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 경기도는 민선 7기부터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를 촉구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과 5월 발표한 ...
신현정 2023-09-07
... 계열사 사망사고 등 3건의 사고로 5명이 숨졌다. 더욱이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약 25%가 도내에서 발생해 도에서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 공유를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역량, 지자체마다 근로감독 기준이 달라질 경우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이에 도는 지난 12일부터 건축물, 토목시설 등 140여개에 달하는 ...
신현정 2022-10-28
... 보도=[종합]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사고로 2명 사망… 중처법 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
신현정 2022-10-22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감독권한을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됐지만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고 고용노동부의 ... 보인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 위탁과 더불어 지자체 참여를 연 노동부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지원사업'에 참여한 상태다.도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문제는 ...
신현정 2022-08-29
... 안전점검 인력은 각각 66명, 125명(정원 139명)으로 총 191명에 그쳤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1명당 4300곳경기 31개 시·군 '건설안전팀' 3곳뿐광역지자체 권한 요청에 정부 ... 광역지자체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 자체 용역을 통해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매년 200명대(전국의 25%가량)를 ...
신현정 2022-01-16
2023-09-08 01면
2022-08-30 01면
2022-01-17 02면
안전점검 1명당 239곳 '태부족'… “정부 점검 권한만 독점” 비판
2021-11-12 02면
현행 중앙정부서 독점 사업장 관리 미흡 주장… 연구용역서 모델 도출
2021-08-03 03면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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