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으로 확산한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지역 시민단체가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전국 18개 시민단체가 모인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현 정권 들어서 기존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신현정 2023-11-03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돼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행안부는 이 법안의 통과로 "...
정의종 2023-05-25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이하 한신협)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대신협)와 공동으로 1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공동성명서는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멸의 위기를...
정의종 2023-02-1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 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
정의종 2022-11-30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정의종 2022-11-01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인일보를 비롯한 9개 지방 언론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신답게 지역 분권과 지역 현안에 대한 소신 답변을 이어갔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매주 타는 버스, '매타버스'로 지방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나도 좀 ...
정의종 2021-12-27
2023-02-14 02면
한신협·대신협, 공동 설명 발표
2022-11-02 04면
2020-12-10 18면
2020-06-17 04면
'지방자치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대토론회
2019-09-17 04면
2019-07-25 02면
전국시도지사協, 결의문 채택… “지역뉴스 접근권 박탈,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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