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곳 운영… 취약계층 소통창구방통위 콘텐츠역량강화 전액 삭감지자체, 보조금 지원도 의무 아냐경기도 내 시군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라디오들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12일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는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 FM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주민들이 직접 ...
마주영 2024-11-12
'지방 재정 위기' 국회 토론회 이재준 "국세 감소 책임 전가해"지방세 매칭비율 늘어 재정 악화내년 지방채 발행도 정부서 막아 '지방재정은 고사직전'.내년 국가 살림의 틀을 ... 화성)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줄어든 교부세가 1천356억원에 이르고, 이 타격을 입은 지자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줄어든 교부세가 일반회계의 30%를 차지한다. 이들은 아예 매칭사업을 ...
권순정 2024-11-11
...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과 연천, 관심지역은 포천과 동두천이 해당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배분된다. 광역지자체(15개)는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지자체(107개)는 사업실적과 ...
이영지 2024-11-11
... 마을기업 예산을 잇따라 삭감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입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예비 마을기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7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 기간 내 전환되지 못하면 예비 마을기업 자격이 취소된다.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예비 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올해만 벌써 15개 예비 ...
마주영 2024-11-08
반복되는 규제 변동에 기업·지자체 '난감' 플라스틱 사용 제한하더니 번복신제품 개발한 업체들 망연자실규제적용 권한도 지자체 떠넘겨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환경규제 정책이 오랜 연구의 ... 유예한 바 있다.이 때문에 환경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다.재사용컵(리유저블컵) 제조업체 대표 최모씨는 "지금 시점에 수익성이 낮은 환경 물품은 점유율이 ...
목은수;이영선 2024-11-08
... 도당위원장과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났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9개 기초단체장협의회장단이 참석했고, 각 지자체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김승원(수원갑)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긴축재정으로 경기도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현 정권의 민주당 정책지우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만큼, 당의 이념이 지자체별 사업에 뿌리내릴 ...
고건 2024-11-07
2024-11-01 07면
2024-10-31 19면
2024-10-31 12면
시흥장현 17단지 내 자활근로자 사업… 위기가구 발굴·원스톱 복지
2024-10-30 01면
2024-10-30 08면
2024-10-29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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