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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야권 고발인으로 참여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석 ...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열릴 윤 대통령 ...
오수진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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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이 엮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당초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경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씨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이는 ...
김준석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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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이 끝나면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성추행 등이 있는데 각 기능별로 수사가 ...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학부모 사건과 ...
김도란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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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을 흔드는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이충상 위원의 말로 인해 인권을 더욱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권리를 부정당하고,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마저 위기에 놓여있다. 김용원 위원은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200여 건의 인권침해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안은정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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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구청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10년 넘게 방치(2022년 5월26일자 8면 보도=국유지 10년 불법 사용 "인천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하다 인천시 감사에 적발돼 뒤늦게 행정 조치했다.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는 최근 불로동에 있는 LPG 충전소의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이 같은 결정은 ...
변민철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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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022년 6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하며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인천시당 특위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
박경호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