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오수진 2024-11-15
이재명 “오늘, 현대사 한 장면… 법정 두 번 더 남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초동 배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7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은 재판 전부터 법원에 나와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이 나오길 응원...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
변민철 2024-10-30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초월읍의 한 도로에서 5km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후 5시께 전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운전 ...
김지원 2024-10-28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
변민철 2024-10-07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
2024-10-07 14면
2024-10-02 06면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2024-09-10 06면
2024-08-29 06면
2024-07-24 08면
2024-07-12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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