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지구 주민들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심준보)는 25일 고산신도시연합회 임원진인 전모씨 등 7명이 의정부시장과 건축주인 코레이트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
김도란 2022-04-25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주) 운영권에 대한 공익처분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 수원지법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합당한 판단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보다는 통행료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단 취지는 '...
정의종 2021-11-05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내홍을 겪고 있는 광명시의회가 당분간 의장 대행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의회사무국과 의원 등에 따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무소속 의장의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을 주도해 이를 가결했고 곧바로 불신임당한 의장의 의장직이 상실됐다.이로써 이날부터 국민의힘 박덕수 부의장이 의장 대행(10월 22일자 6면 보도=박성민...
이귀덕 2021-10-29
일부조합원들 "2·3차 분양은 하자"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청구訴조합 "법규내 의결 사항 문제없다"1·2심 승소… 대법 판단 관심집중의왕 부곡가구역 조합과 일부 조합원이 재분양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일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
민정주 2021-06-23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계속 진행될지, 잠정 중단될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과 수원 광교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의 심문이 3일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공노총 등은 지난달 9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의 7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절차에 대한 무효 소...
강기정;이시은 2021-05-03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과 수원 광교지역 주민들이 도의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작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경공노총 측은 9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의 7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절차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는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연구원·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
강기정 2021-04-09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