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결심… 공판에 표정 갈린 여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초동 ...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들어갔지만, 서울중앙지접 형사34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

오수진 2024-11-15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다만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

오수진 2024-11-15

[종합] “범행 부인·책임 전가” 김혜경 벌금 150만원… 김씨 측 “항소할 것”

...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 영향을 주진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만, 이 대표는 20대 ...

한규준 2024-11-14

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

변민철 2024-11-11

어깨 부딪혀 폭행한 40대 징역형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

변민철 2024-11-07

“어깨 부딪혔잖아”…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징역형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

변민철 2024-11-06

2024-11-01 01면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민주 돈봉투 사건' 첫 유죄

2024-10-18 04면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

2024-10-07 14면

'성매매 출입 기록 판매' 억대 수익 4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2024-10-04 04면

구급대원 폭행, 겨우 벌금 200만원 '솜방망이' 논란

2024-10-02 04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징역형'… 민주 “무죄 나올것” vs 국힘 “상식적 구형”

2024-10-02 06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