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이흥구)는 9일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정 부의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 ...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 부의장은 대법원 판결문이 ...
민웅기 2024-05-09
... 윗집과의 층간소음 갈등을 계기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 형의 집행 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
김준석 2024-02-05
... 윗집과의 층간소음 갈등을 계기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 형의 집행 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
검찰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대한 판결(10월25일 인터넷 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허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
김도란 2023-11-01
... 아파트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상습적으로 이웃 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김연태 2023-07-12
...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의정부지검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농장주 A씨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아들의 ... "피고인들의 범죄는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행동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
김도란 2023-05-23
2024-02-06 07면
2021-02-02 07면
2020-09-03 06면
2019-06-03 08면
2019-03-04 12면
김인식 前 농진청장, 사장 선임… 농민단체 시절 현안해결 앞장
2013-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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