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
변민철 2024-10-07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인천 미추홀구갑)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유진주 2024-08-30
대선 기간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박주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
김도란 2023-10-25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3일 연인 관계였던 B(21·여)씨의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변민철 2023-10-16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5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전날 함께...
변민철 2023-08-22
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올 5월17일 오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
김주엽 2023-07-20
2024-10-07 14면
2023-07-21 04면
2023-01-20 04면
“국가·사회지원 부족 영향 있다”
2023-01-17 06면
'공부 못한다' 상습 학대 등 혐의
2023-01-16 06면
'전지훈련 도중 장난친다' 지도하던 15세 수차례 때린 등 혐의
2022-09-01 06면
인천지법 “반성·초범 등 고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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