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 다만 살해의 확정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려면 검찰은 김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
변민철 2024-06-13
... 판단했다. 지난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 다만 살해의 확정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 검찰은 C양 학대에 가담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
변민철 2024-06-12
... 부정적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공표하였다.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별감경인자였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질적 피해 회복'과 관련해 '공탁'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
김민배 2024-04-01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 다만 살해의 확정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법원은 이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사회에 미칠 ...
변민철 2023-08-25
선박의 선장을 살해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A씨는 업무 시간을 늘리는 등 선원들을 ...
이시은 2022-09-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이 후보는 입찰방해의 경우 18년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할 때 우유 소비 감소로 어렵던 판촉물 회사 직원을 도와주려 공동구매에 ... 전과가 있다. 같은당 한현구 시의원 후보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받았다. 오산/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
김학석;민정주 2022-05-26
2024-06-13 06면
2024-04-01 18면
2023-08-25 04면
아이 공포·국민 법감정 고려…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 무겁다
2021-02-05 04면
2019-04-09 09면
2018-05-11 07면
주광덕 의원 조카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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