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남동구갑)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관석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박현주 2023-12-18
흉기 난동이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여성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각 5년씩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김산 2023-11-14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유출한 사건 주범인 10대 해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가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준석 2023-08-09
자신과 관련한 사건 수사자료를 건네 받고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
김준석 2022-07-22
검찰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 5년6월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A씨의 영아살해, 시체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진...
이시은 2022-03-22
검찰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익 제공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김태양 2021-12-03
2023-08-09 09면
2021-08-18 06면
2020-12-10 07면
2020-01-08 07면
2019-11-13 08면
2018-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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