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63)씨는 최초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2차 기소 사건의 재판에선 지난달 17일 검찰이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일당 18명에게는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0월18일자 4면 ...

백효은 2024-11-07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건축왕 일당 감형 파기환송하라”

...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모(63)씨는 최초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2차 기소 사건의 재판에선 지난달 17일 검찰이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일당 18명에게는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0월18일자 4면 ...

백효은 2024-11-06

검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일당 30명에도 실형 구형

... 요청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처음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남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

변민철 2024-10-17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

... 추징해달라고 했다.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의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 않았다"고 변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처음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남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

변민철 2024-10-17

[사설] 국민 법의식과 현격한 차이 보인 전세사기 항소심

... 공판에서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헌기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역 7년으로 감형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의 2심 선고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4.8.29 ...

경인일보 2024-09-01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떠미나” '건축왕 면죄부' 재판부 규탄

...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실형(4~13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9명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8월27일자='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15년→7년 '반토막') 이날 대책위는 남씨 일당의 형량을 대폭 줄인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

백효은 2024-08-29

2024-11-07 06면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2024-10-18 04면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

2024-09-02 19면

[사설] 국민 법의식과 현격한 차이 보인 전세사기 항소심

2024-08-30 04면

“범죄자 건축왕, 면죄부 판결… 피해자들 더 큰 어둠에 갇혀”

2024-08-30 04면

'일부 무죄' 남헌기 일당… 추후 재판도 악영향

2024-08-28 06면

'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반토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