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중 1명 범행공모 부인 일관 法 "납득할수 없는 내용이 다수"피해자측은 형량 적게 나와 실망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남학생 2명에게 최대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 중 1명은 재판 내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며 이 같은 주장을...
공승배 2020-11-29
친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할아버지와 남편의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할머니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3)씨에게 징역 7년, 손녀 추행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김씨의 부인 정모(6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손성배 2018-07-18
2020-11-30 06면
2018-07-19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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