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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안산 단원구 원곡동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렉스턴 차량을 훔쳐 몰다 전방에 ...
김지원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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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18)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 주차된 중고 승용차 2대를 ...
한규준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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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를 통해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 의도가 명확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
이종태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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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0대 남성 A 씨를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구속영장 신청, 혐의 적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단 ...
이종태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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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의 차를 타인이 운전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예를 들면 소유자가 동승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거나, 타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문을 열어놓거나 열쇠를 찾기 쉽게 방치한 경우에도 절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정한 민사책임을 져야하고 주차금지된 도로에 불법정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도 ...
박재승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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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했다. 이 같은 문 열림 순찰은 최근 주차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 귀중품 등을 훔쳐 달아나는 일명 차량털이와 차량을 훔쳐 타고 가는 차량절도 ... 지리적 프로파일링(GeoPros) 시스템을 통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확인한 문 열림 차량 범죄는 고양시에서 차량내 털이 3건, 차량 절도 7건, 파주시에서 차량 내 털이 2건, 차량 ...
이종태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