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전석 안전띠 의무설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전 생산차량에 대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해 논란을 빚은 국토교통부(경인일보 4월 15일자 21면 보도)가 도로교통법 안전띠 단속 규정을 빌미로 경찰에 책임을 떠넘겨 비판을 사고 있다.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
김우성;김재영 2016-04-18
화성 동탄2신도시 아인초 등인도에 버젓이 철근·공사車市, 인수안돼 행정처리 불가LH, 강제행정력 행사권한없어화성 동탄2신도시내 아파트와 학교를 잇는 통학로 곳곳에 건설 자재 등이 무단적재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LH와 화성시는 서로 권한이 없다며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24일 오전 8시50분께 화성 ...
김명래 2015-06-24
인천 영종지역의 공원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봉안당 건립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기관들은 수년째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1987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장지로 조성돼 사용중인 영종공원묘지(중구 운북동, 산림청 소유)는 전체 11만5천여㎡에 현재 2천100여기의 묘지가 있다. 앞으로 80기가 추가로 들어서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차흥빈 2014-04-10
[경인일보=차흥빈기자]인천공항 내 일반인의 보안구역 불법 침입사건(경인일보 6월 10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공항보안을 책임진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공항경비보안의 감독을 책임진 경찰이 사건을 맡아 면피성 수사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지난 8일 발생한 불법 침입사건과 관련, 인천공항경찰대는...
차흥빈 2010-06-15
"직장도 잃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포천시 신북면에 거주하는 김모(42·여)씨는 앞으로 두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소속 장갑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데다 차량까지 폐차되면서 다니던 직장까지 잃은 것. 더욱이 가해자인 군부대와 보험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무런 보상...
최원류 2008-09-30
정부가 내달부터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 업계가 정유사의 유류공급가격 공개를 촉구, 양자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주유소 협회는 18일 주유소의 판매가격 공개에 앞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지역·업체별로 주간 단위로 공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유소 판...
조영달 2008-03-18
2016-04-19 21면
고양시 후속조치 요청 불구
2015-06-25 23면
2014-04-11 20면
2010-06-16 23면
2008-10-01 17면
2008-03-19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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