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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추진단, 정책 개선책 7건 건의수사·영장심사관 제척·기피제도…종합계획 3개 분야 15개 과제 추진인천지방경찰청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정책 건의 사항을 ... 했다.한편 법원·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은 지난 1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수사권 ...
이현준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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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지원부서 과장들로 구성된 '과장급 협의체', 인천지역 수사·형사 경찰들로 구성된 '수사현장 자문단'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첫 회의에선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운영방향과 경찰수사 심사체계 ... 책임성은 물론,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역할을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이 하게 될 것 "이라며 "각종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
이현준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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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수사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경기남부청은 올해 상반기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감 2명, 경위 1명으로 구성된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발족한다고 5일 밝혔다.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범 수사부서 과·계장급 협의회, 실무팀, 현장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법률, 제도, 관행 ...
이원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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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장 단장… 이번주 본격 활동과장급 협의체·현장자문단 운영'수사·영장심사관' 도입 등 검토인천지방경찰청이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인천지방경찰청은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중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김근식 인천경찰청 2부장을 ...
이현준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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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를 받아들여 올해를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경기남부청은 올해 2부장은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설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하는 사건관리과를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핵심 수사부서인 지방청 직접수사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
김영래;이원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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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한 후 조직 개편 등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16일 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책임수사 실무 추진단'이 구성된다. 책임수사 실무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 화상회의에서 지방청별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구성하라는 내용이 전달됐다"며 "조만간 본청으로부터 실무추진단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남부청은 경찰 수사의 ...
이현준;이원근
202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