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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실수'라는 그릇된 인식… 음주운전 '처벌 기준' 더 높여야 착각 깬다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단속 강화에도 큰 변화 없는 음주운전·사고 2020~2023 인천 연평균 사고 837건법 시행전엔 815건… 감소 세 뚜렷2023년 면허취소가 2018년比 많아대부분 벌금형… 추가대책 세워야 2019년 6월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이날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

정운 2024-06-23
[경인 WIDE]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처벌규정 보다 세분화를

특례법 유형 중상해·치사 등 일부뿐고의성입증·사망여부만 주된 지표죄질 대비 '처벌 경미' 가능성 높아해외선 심각성 따라 법정형도 달라"결과·연령별 양형기준 차등" 주장 '민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처벌 규정이 보다 세분화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신설로, 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행위에...

공지영;이시은 2021-07-29
"중대재해처벌법, 인력·예산기준 애매" 산업계, 정부 입법예고에 우려 목소리

중기중앙회 등 6곳 건의서 미반영내년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에'적정수준' 명확치 않아 비판 여론"예측가능성 저해·기업책임 전가"1인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면서도 안전보건 인력·예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결국 원안에 준해 입법 예고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이여진 2021-07-11
'제2제2윤창호법 시행 오늘 서울서 21명 음주단속 적발,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

디지털뉴스부 2019-06-25
제2윤창호법 시행 전날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 '눈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모(55) 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9시 17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4호선 이수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1명을 치고 달아났다.그는 ...

디지털뉴스부 2019-06-25
윤창호법 시행 첫날 오늘 음주단속, '비틀거리고 도망가고' 처벌기준은?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렸다.멀리서 경찰의 음주단속 모습을 보게 된 운전자 A(22)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갓길에 버려두고 곧장 도주했다.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도주로를 지키고 있었던 경찰은 500m가량의 추격전 ...

디지털뉴스부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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