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이번 행사에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유상범·김승원·김남근 국회의원,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준영 도산법연구회장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상주 수원고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26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가인홀에서 열린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의 ...
김준석 2024-08-26
...균택·박지원·서영교·이건태(부천병)·이성윤·장경태·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야권 10인 위원의 참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7석은 비어있었다.정부부처 중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만 참석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성제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유감스럽다"면서 "박 장관은 불출석 사유와 앞으로도 불출석할 것인지 소명서를 ...
권순정 2024-06-12
수원시 영통구 가정법원 인근에 조성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각계인사 참석이달부터 업무 개시에 나선(4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화성 등기업무 '수원지법 등기국' 한 곳에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국장·엄내영)의 개청식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홍정표 경인일보 사장 등 법원 내외부 각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했다.23일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시 영통구에 ...
김준석 2024-04-23
... 화성등기소(화성시 〃, 오산시 제외)를 하나로 통합해 담당할 예정이다. 기존 화성등기소(오산시 법원로 65) 위치엔 오산시를 관할하는 오산등기소가 신설된다. 수원지법은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비롯해 지역 언론사 등을 초청한 개청식 행사를 준비 중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등기서비스를 균등하게 ...
김준석 2024-04-01
... 유죄 판결이 이달 초 확정됐다. 구씨와 같은 이유로 고발당해 재판을 기다리는 인천지역 부모들은 "신상 공개는 아이들 생존권을 위한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
변민철 2024-01-09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신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61)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
김산 2024-01-04
2024-08-27 17면
서울·부산회생법원 공동 주최
2024-06-13 04면
2024-04-24 17면
2024-01-10 06면
[뉴스분석]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2024-01-05 05면
2022-12-16 04면
원심 확정… 함바 브로커에 허위내용 안상수 고소 종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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