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이 올해 대폭 축소된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규모 제조·건설업체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갑론을박이 예상된다.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 기업이 금액을 함께 적립해 추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이 중 ...
강기정 2023-02-22
인천 제조사 휴업 3900여만원 받아20여명 일 시키고 출근기록부 조작노동당국 1억1800여만원 반환 명령작년 2조원 넘게 지원 '34배 급증' 4월까지 부정수급액 98억원 달해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고용 유지를 장려하고자 고용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인천지역의 한 제조업체 사업주 A씨는 지난해 매출이 ...
박현주 2021-07-12
직장내 괴롭힘 등 심사 방안 마련도 정의당 경기도당과 청년정의당이 퇴사 이후에도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5월 13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제도 빈틈]퇴직사유 같아야 '환급'…갑질기업 눈치보는 청년들)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도당과 청년정의당은 13일 각각 논평을 내고 중도...
명종원 2021-05-14
작년 경기 3만1589명 가입 급증3년새 예산 1조원 증액 '역부족'올해부터 1200만원… 3년형 없애범야권 '포퓰리즘' 비판 목소리 지난 1년여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내채공) 중도해지 사유를 들여다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드물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확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도해...
명종원 2021-05-13
기업·청년간 '사유 선택' 일치해야적립금 받으려면 '피해' 주장 못해폭언·성비위 등 입증도 쉽지 않아정부 '직권'도 사실확인 오래 걸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본격화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 간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으나 다수 부작용을 양산했다. 예산 부담 문제로 지급금 규모가 줄었고, 직장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2~26일 우수 중소기업 3만곳의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중소기업 81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1%가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었다.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채용 계획 인원은 4.8명...
신지영 2021-04-13
2021-07-12 06면
2021-05-14 03면
정의당 경기도당·청년정의당,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2021-05-13 03면
2021-05-13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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