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설날·추석 등 명절은 30만원까지개정안의 ...
신현정 2023-08-29
지난 2014년 용인시 도시개발과 공무원 A씨는 자신이 투자한 개발사업 부지가 오랫동안 팔리지 않자 수천만원의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은행으로부터 경매 압박을 받는 등 곤경에 처했다. 다급해진 A씨는 B 건설사를 청탁해 사업 매수 대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입금받아 겨우 매각을 성사시켰다. 지난 2021년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김산 2023-01-30
인천시가 공정한 인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청탁자 명단 공개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은 3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초 시행하는 인사에도 청탁자를 공개해 불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인사 때마다 외부의 청탁과 진정으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청탁자 명단을 내부 행...
박현주 2022-11-30
파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피해 및 재해 예방을 위해 '난개발방지 TF팀'을 운영하고 개발행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의 엄격 적용을 비롯해 토지 개발규모별 도로 폭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
이종태 2022-08-24
성남분당갑 보궐선거를 치르는 여야 후보가 25일 각각 청년과 어르신을 만나 공감대를 넓혔다. 경인일보는 각 일정을 후보와 동행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에게는 공보물에 어르신 복지정책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이유를,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에게는 같은 당 후보의 KT 채용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김병관 후보는 이날 오후 판교동경로당을 방문, 코로나19를 ...
김순기;권순정 2022-05-25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KT 채용 청탁 의혹'을 놓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 캠프를 서로 맞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김동연 동행 캠프는 20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은 김은혜 후보가 지난 19일 관훈 토론회에서 "KT 채용 청...
손성배 2022-05-20
2023-08-30 02면
2022-12-01 03면
2022-01-20 04면
2021-06-08 06면
2016년부터 지인에 397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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