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 청장은 “경기침체도 임금체불에 큰 영향을 줬지만, 사업주의 준법의식 부족도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금체불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인천 등 전국의 임...
송윤지 2024-11-11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경기·강원 지역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획감독을 실시해 37개 기업, 94억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7개 기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번...
송윤지 2024-11-04
노동계, 임금채권 소멸시효 3→5년·반의사불벌죄 제외 등 촉구 올해 임금체불 피해 사례가 인천에서만 벌써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임금체불 방지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노동계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임금체불은 ...
변민철 2024-10-15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
조수현 2024-09-26
인천시간호조무사회는 최근 이해연 인천시회장이 간호조무사 9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과 6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 간호조무사들이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는 이들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노무사, 인천노동권익센터,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본부 등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에 인천시간호조...
박경호 2024-09-26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지역별 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 청산가동반을 운영하며 관리·감독에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명절용 생색내기 행정으...
경인일보 2024-09-13
2024-10-15 06면
노동계, 임금채권 소멸시효 3→5년·반의사불벌죄 제외 등 촉구
2024-09-26 17면
2024-09-13 15면
2024-09-12 07면
2024-09-10 04면
수석비서관회의서 부처에 당부
2024-08-05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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