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을 중심으로 1기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기부채납 비율 축소'를 추진하고 '12조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해 항후 추진이 주목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은...
김순기 2024-07-10
인천시가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사업 협약 변경안(7월27일자 1면 보도=인천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전액 환수)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최근 무주골·연희·검단16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박현주 2023-08-23
재건축의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고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안산의 5개 아파트 단지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지역 정비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
황준성 2022-09-30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중 38곳이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한다는 원칙으로 조정했다...
김동필 2022-09-29
인천시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이하 공공기여제)와 관련해 유형별 세부 협상 조건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운용 방안을 모색한다.공공기여제는 민간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예상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인...
박현주 2022-09-08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26일 '판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라며 '판교지구 LH 적정 초과수익 환수를 통한 수서~ 대장간 도시철도 건설'을 발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에게 큰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김 후보가, '성남판교지구' 개발로 인한 초과이익을 LH 등으로부터 환수해 그...
김순기;권순정 2022-05-26
2023-08-23 01면
2022-09-08 01면
2022-02-08 01면
2022-01-17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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