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모는 법정을 나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2...
변민철 2024-02-02
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해 40대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아이의 친모는 판결을 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눈물을 흘렸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
변민철 2023-08-25
대학생 등 청년을 상대로 한 '천원의 아침밥' 확대에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가 앞다퉈 나서는 모습이지만, 정작 지난해 지방선거의 화두이자 공약으로 약속됐던 '초등학생 아침 급식'은 정책 추진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선 8기 공약에 이를 포함한 경기도는 올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신현정 2023-06-13
몰카 및 스토킹에 이어 초등생 추행까지, 경기도청 직원들의 성 비위 문제로 경기도민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올 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직자 비위가 도 공직 사회 전체를 불명예스럽게 한다"며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지만, 기강은 오히려 더 해이해져 간다는 지적이다.지난 19일 경기도청 소속 간부(사무관) 공무원 30대 A씨가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들...
고건 2023-05-21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3일 평택에 있는 B아파트 1층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C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다. C군의 신고로 용의...
이상훈 2023-05-01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인천 초등학교 5학년 A군(11) (2월 10일자 4면 보도=인천 남동구 사망 초등생, 아동학대 피해 징후 속속 드러나)의 장례가 11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남동구 한 장례식장 차려진 빈소장난감 들고 웃음짓는 영정사진 앞작은신발 신었던 A군 위한 새 신발친모 "나를 데려가지 왜 애를...
백효은 2023-02-11
2023-06-14 01면
2023-05-22 01면
30대 사무관, 초등생들 범행 혐의
2022-04-27 06면
등굣길 횡단보도서 우회전중 사고
2022-03-17 19면
2022-03-09 04면
2022-02-23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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