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변민철 2024-11-14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9월25일자 6면 보도=최준욱 IPA 사장 항소심 무죄 '이례적 1심 반전')되자 검찰이 상고했다.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 전 사장의 항소심 판결...
변민철 2023-10-0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원용일)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하지 않는 발주자에 해당한다"면서 ...
변민철 2023-09-25
무죄 주장·벌금·형량 감면 주력검찰, 형량 낮은 선고 항소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6월 8일자 1·3면 보도='인천항 노동자 추락사'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선고)된 가운데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검...
정운;변민철 2023-06-09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국가공기업 사장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김주엽 2023-06-08
2024-11-15 04면
2023-10-05 06면
檢, 2심 무죄 석방에 상고… 노동계 전문가들도 판결 '시각차'
2023-09-25 06면
法, 파견직원 숨지게 한 혐의 “고의성 없다”… 노동계 '반발'
2023-06-09 03면
2023-06-08 01면
2023-06-08 03면
노동계 “사회적 경종”… 경제계 “과도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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