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임대료 인상' 임대인 손 든 법원…줄소송 예고

서울법원 "2019년 1월 임대사업자 등록, 현 시세 준해 인상" 조정국토교통부 '5%까지 상한' 새 임대차 3법 유권해석과 상반된 결정전셋값 급등하는 경기·인천지역서도 '소송·조정' 분쟁 잇따를 듯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으로 주택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설정 권한이 무시된다는 논란(1월6일자 12면 보도=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법...

이여진 2021-01-21

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법적 논란 가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후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땐등록시점 무관 '5%이상↑ 제한'집주인들 "기준 변경" 국민청원지난 2019년 3월 수도권의 18평짜리 아파트를 매수해 4억3천만원에 전세를 내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신명숙(45)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상 최초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해당돼...

이여진 2021-01-05

2021-01-22 09면

'최초임대료 인상' 임대인 손 든 법원…줄소송 예고

2021-01-06 12면

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법적 논란 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