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천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
신현정 2023-08-28
공정이 원칙인 조세 정의를 방해하는 일부 얌체 도민들의 백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악질 체납부터,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16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
고건 2023-01-17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방소득세 4천800만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들의 체납액은 422억원에 이른다.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8천190명을 대...
고건 2023-01-16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363명을 전수조사, 이 중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1명이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됐다.6일 시에 따르면 출국금지된 A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지난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김우성 2023-01-06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김만배 씨 외에 이성문 전 대표와 이한성 천화동인 대표 등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정민용...
김동필 2021-10-01
수원지검, 참고인 신분 9시간 조사靑 민정수석시절 관여·외압 의혹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3...
이시은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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