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 이유 신청땐 심사 불회부 행정소송 1년 이상 '열악한 생활'인천변호사회, 17명 대리 7건 승소"공항 접견으론 실태파악 안돼"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활공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내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난민 심사 절차'에 ...
변민철 2024-06-21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30일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에 ...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난민 심사 불회부땐 소송 제기도공항환승·출국대기장서 수개월 국내 현행법상 외국인이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난민 심사 절차'에 회부돼 ...
유진주 2023-10-31
인하대병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르며 본국 송환을 준비 중인 외국인의 검진 등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국내 입국 ... 송환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이다. 일반적으로 본국 송환을 위해 대기 중인 외국인 대부분은 지체없이 출국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는 장기간 대기한다.인하대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진을 정기적으로 ...
임승재 2023-10-10
...리카 출신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약 11개월 동안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지내고 있다. 그는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우리 정부에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이슬람 ... 노약자를 동반한 송환 대상 외국인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항(공항 등) 외부에 출국대기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A씨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항소심 ...
변민철 2023-09-04
... 이유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난민심사절차에 불회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불회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 환승 구역이나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한다. '난민신청제도' 쟁점 보고서 발간북아프리카 출신 10개월째 머물러 지난 2020년에는 난민 심사에 불회부된 앙골라인 가족이 9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2020년 ...
변민철 2023-08-09
... 4시20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공항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달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본국으로의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주 당일 5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B군은 도주 사흘 만에 ...
변민철 2023-04-21
2024-06-21 04면
2023-10-31 03면
2023-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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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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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송환 대기중 창문 깨고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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