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더 싣고, 걱정은 덜고… 청룡열차 출발! '2024년 달라지는 정책들'

... 부담금 면제, 3천만원 → 8천만원# 육아장려 정책 강화… 신혼부부 혜택 'UP'2월부터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신혼부부, 양가로부터 3억까지 받아도 증여세 면제상반기중 주택청약 ... 늘어난다.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

김성주 2024-01-01

용인시, 7월부터 업무 외 질병·부상 입원시 '상병수당' 지급

...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6천180원이다.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

황성규 2023-04-07

임신중 업무상 재해땐 출산 자녀도 산재 보상 신청

...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인자로 인해 질병·부상·장해 등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분류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때 노동자는 자녀에 대한 산재보상신청을 ... 출산 및 유·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3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생형 ...

이시은 2022-12-13

[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이달의 정책]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 확대 시행령으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고직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급여, 유급 휴일제, 질병 등 법률에서 정한 각종 보상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산업구조의 ...

박서하 2022-07-17

[사설] 대전환 절실한 고비용 저효율 육아지원 정책

... 19일 오산시의 한 동네 의류수거함에서 탯줄이 달린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성탄절을 전후해 시민들은 의류수거함 앞에 꽃다발과 분유 등을 올리며 아기의 죽음을 애도했다. "지켜주지 ... 고백했다. 자녀를 포함해 식구 8명이 10년 이상 된 500만원 미만의 고물 승합차를 타야 주거급여를 준다고 한다. 출산 장려에 독이 오른 정부의 다둥이 가구 주거급여 기준이 기괴하다.육아정책연구소의 ...

경인일보 2021-12-28

[이남식 칼럼] K-콘텐츠와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 예술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기간 외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이다. 예술활동 준비기간이 길면 이 기간에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데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 규정을 두고 예술인이 실업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인이 출산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급해 출산에 따른 경제 부담도 더는 방안도 마련되었다.예술인·스태프 보편적 삶 누리도록사회 ...

이남식 2021-09-27

2024-01-02 06면

복지 더 싣고, 걱정은 덜고… 청룡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2024 바뀌는 정책들

2022-12-14 02면

임신중 업무상 재해땐 출산 자녀도 산재 보상 신청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안

2022-07-18 14면

[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이달의 정책]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2021-12-29 19면

[사설] 대전환 절실한 고비용 저효율 육아지원 정책

2021-09-28 18면

[이남식 칼럼] K-콘텐츠와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2020-08-11 02면

기대반 걱정반 '예술인 고용보험'… “업계 특성 알아야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