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뜻한다.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유기 사건을 막고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 지역상담기관 16곳을 설립하고 안심 상담 핫라인(1308)을 구축했고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출생 등록 의무를 지우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에 따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
목은수 2024-09-24
...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임신부가 본인의 이름이 아닌 관리번호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이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미혼모들은 보호출산제 시행이 한부모가정을 향한 편견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혼모가 ...
목은수 2024-07-16
기획재정부, 책자 발간… 출생통보제 등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 발간했다.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
김태성 2024-06-30
...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수의 영아 유기·살해 등의 사건이 ...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출생통보제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
경인일보 2024-06-11
인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임박 의료기관, 지자체에 신생아 알려야임신부 신원 노출 없이 출산 가능"복지대상자 빠르게 발굴 필요성"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취지인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선 지자체가 빠르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굴해야 ...
정선아 2024-06-09
... ▲어른이(최태성·이건수·지우영) ▲스타(손흥민과 손웅정·윤도현·NCT127) ▲콘텐츠(EBS 딩동댕유치원·KBS 동행·SBS 옆집남편들-녹색아버지회) ▲착한기업(넥슨·매일유업·유한킴벌리) ▲법제(출생통보제) 등 6개 부문에서 '올해의 수상자' 16명을 선정했다. 인천지역 어린이들은 당일 투표소에서 6개 부문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또 초록우산 홈페이지(childfund.or.kr) ...
임승재 2024-05-02
2024-09-25 07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上)] 지역 상담기관 '광명 아우름센터'
2024-07-01 02면
기획재정부, 책자 발간… 초교 6100곳 늘봄학교·출생통보제 등
2024-06-12 19면
2024-06-10 06면
[뉴스분석] 인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임박
2024-05-03 08면
2023-10-13 01면
'양육 포기' 벌써부터 걱정… 경기도의회 '보완조례'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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