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유령아동 예방책 한달 앞… 인천시, 출산·양육돕기 팔 걷는다

인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임박 의료기관, 지자체에 신생아 알려야임신부 신원 노출 없이 출산 가능"복지대상자 빠르게 발굴 필요성"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도 청소년·미혼모 등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돕기 위해...

정선아 2024-06-09

출생신고 없어도 '아동 존재' 인지… 시흥시 속 '생명권리 존중' 움직임

'네가 태어난 순간 빛은 이미 켜졌어!'시흥시의 한 시민단체가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존재를 시가 인지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등 보편타당한 생명의 권리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안소정 외 13인)은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

문성호 2021-10-30

부모가 출생신고 안해… 보호받지 못한 아동, '의료기관 출생 통보 의무' 법무부 입법 예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출생 통보 제도'를 도입한다.법무부는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이름과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 정보를 ...

김태양 2021-06-21

2024-06-10 06면

유령아동 예방책 한달 앞… 인천시, 출산·양육돕기 팔 걷는다

[뉴스분석] 인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임박

2021-06-22 06면

부모가 출생신고 안해… 보호받지 못한 아동, '의료기관 출생 통보 의무' 법무부 입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