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오인신고 전년比 19% 감소… 처벌 강화 영향

...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피난 명령을 내리거나 건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 부과될 수 있다.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 관리인에게 출입을 제지당하자, 전국 최초로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인천경찰청은 ...

정운 2024-10-31

1일부터 강화 전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난안전법 근거 '위험구역' 설정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 전격 발동박용철 군수 "군민 안전이 최우선" 박용철 강화군수가 31일 북한의 소음 공격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북전단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한 뒤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강화군 송해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

정진오 2024-10-31

[사설] 수도권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배제 즉각 철회하라

... 경기·인천지역의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다. 박 협의회장은 지난 28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2차 지정이 임박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 경기도를 제외시켰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경기와 인천 지역을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

경인일보 2024-10-30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또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하고,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정부는 대대적인 법령 정비를 계기로 선량한 다수 민원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히 확정되도록 ...

김우성 2024-10-30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 반복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 운영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내용은 ... 요구했던 사항이다. 또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했다.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10-22

용인시, 청미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소식에 방역 대책 강화

... 백암면과 원삼면 전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42곳에 이동제한 명령을 고시했다.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조치도 결정했다. 시는 고병원성 AI가 ... 구역으로 지정하고, 검출지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가금 ...

조영상 2024-10-18

2024-11-01 04면

112 허위·오인신고 전년比 19% 감소… 처벌 강화 영향

2024-11-01 01면

오늘부터 강화 전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

2024-10-31 07면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2024-10-31 19면

[사설] 수도권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배제 즉각 철회하라

2024-10-23 07면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2024-10-17 14면

이곳은… 민족의 '애'달픈 역사 딛고, 문화 향'기' 품은 희망으로, 평화 꽃'봉'오리가 맺힌 곳

[新팔도핫플레이스] 자연과 예술 공존하는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