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하다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너는 왜 내가 오기만 하면 그딴 식으로 말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친모인 C씨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며 C씨를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

변민철 2024-11-11

계모 손에 숨진 장기결석 아동, 교육당국 책임은 없었다

해당 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법원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

변민철 2024-10-30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패소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

변민철 2024-10-30

돈 벌려고 영아 거래… '영아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최성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친모 B(27)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C(57·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5월24일자 4면 보도)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인 ...

변민철 2024-10-29

홀로 양육만으로 벅차… 행복센터로 정보 모아야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下)]

... 없이 홀로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실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금을 제공한 현황자료를 보면 지원가정 13곳 중 8곳이 친모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이 중 3곳은 친부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어 분리 거주하는 상태였고, 다른 4곳은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고립돼 주변에서 경제·사회적 ...

목은수 2024-09-26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출산 직후 유기된 영아가 발견됐다. 친모가 양육을 포기해 현재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이 아이에게 수원시 아동보호팀 직원들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에 '수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

목은수 2024-09-25

2024-10-31 06면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속 숨진 사건… 해당 친모, 교육당국에 손배訴 패소

2024-09-27 05면

홀로 양육만으로 벅차… 행복센터로 정보 모아야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下)] 지원사업 정보 지역기관 통합 필요성

2024-09-26 07면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2024-09-06 04면

의붓아들 학대 사망, 추가 증거 제출 예고

계모 측 '인과 없었다' 주장할 듯

2024-09-05 06면

'아들 학대사망' 계모, 다시 법정 “엄벌을”

2024-08-19 06면

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