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 살인사건 파기환송… '아들 떠난 520일' 친모 또 오열

항소심 재판날 어김없이 1인시위12세 학대 사망 계모 대법 판결에엄벌 촉구 탄원 지역서 관심 당부대법원이 12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자, 친모는 법정 밖을 나와 목 놓아 울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520일이 되던 날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지난 19일 고(故...

변민철 2024-07-21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두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의 30대 친모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

한규준 2024-06-19

아이 낳은 날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 검찰 송치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미수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

목은수 2024-06-07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

목은수 2024-06-04

신생아 분리수거함 유기…경찰, 친모 구속영장 신청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

목은수 2024-06-02

분리수거함 신생아 유기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친부 소재·배경 등 조사 방침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

목은수 2024-06-02

2024-10-31 06면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속 숨진 사건… 해당 친모, 교육당국에 손배訴 패소

2024-07-22 06면

'아들 떠난 520일' 파기환송에 친모 또 오열

2024-06-03 07면

분리수거함 신생아 유기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친부 소재·배경 등 조사 방침

2024-05-24 04면

[갓난아기들의 비극… 단죄 나선 사법부] 신생아 2명 살해한 친모 '징역 5년'

法 “원치않은 임신후 고통 고려”

2024-02-26 06면

'홈스쿨링 의붓아들 학대 사망'… 친모, 인천교육청에 손배 소송

2024-02-21 07면

5세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