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은 '잠시만 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위탁사업 등을 홍보하는 컵홀더 5만개를 차차커피코 인천권역 12개 지점에서 사용하는 내용이다. 초록우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돌봐줄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있다.초록우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이충로 관장은 "많은 위탁부모가 모집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
임승재 2024-10-01
... 현황자료를 보면 지원가정 13곳 중 8곳이 친모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이 중 3곳은 친부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어 분리 거주하는 상태였고, 다른 4곳은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고립돼 주변에서 경제·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에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
목은수 2024-09-26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
김산 2024-08-19
... 낙태나 아동유기 등을 실제로 예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보호출산제는 앞으로 위기 임산부들을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실제 보호출산제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국가들과 연결돼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
한규준 2024-08-01
...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불법적이기는 하나 친생자로 신고한 아이를 친부모의 마음으로 키워오고 있는 점, 아이가 잘 자라고 있으며 취학 후 학교에도 잘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7-02
...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김 판사는 "불법적이기는 하나 친생자로 신고한 아이를 친부모의 마음으로 키워오고 있는 점, 아이가 잘 자라고 있으며 취학 후 학교에도 잘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10-02 11면
2024-09-27 05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下)] 지원사업 정보 지역기관 통합 필요성
2024-08-02 05면
2024-07-03 06면
法, 계좌 송금 100만원 “고마움 표시 조처라 대가 아냐” 판시
2024-06-10 06면
[뉴스분석] 인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임박
2024-04-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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