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한다.실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금을 제공한 현황자료를 보면 지원가정 13곳 중 8곳이 친모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이 중 3곳은 친부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어 분리 거주하는 상태였고, 다른 4곳은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고립돼 주변에서 경제·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에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 ...
목은수 2024-09-26
... 목격했거나 행방을 아는 분이 있다면경찰(112) 또는 경찰청 민원 콜센터(182)로 신고해 주세요.2005년 12월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정창근(실종 당시 40세)씨의 사진을 보고 있는 친부 정순원씨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2024.9.3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
이상우 2024-09-18
...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아이 친부 B(41)씨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 A씨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
경인일보 2024-09-10
...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학대를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아이는 지난해 2월 끝내 숨졌다. 아이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고(故) 이시우 군 학대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 첫 ...
변민철 2024-09-04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
김산 2024-08-19
...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고 측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모에게 이군의 출석을 독려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이군의 친권자인 친부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육청이 친권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친모로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
변민철 2024-08-18
2024-09-27 05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下)] 지원사업 정보 지역기관 통합 필요성
2024-09-11 19면
2024-09-05 06면
대법 “미필적 고의 원심 수긍 어렵다”… 가중처벌시 무기징역까지
2024-08-19 06면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 소송
2024-07-22 06면
2024-07-16 08면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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