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경계선 따라 차단벽 설치수개월 협의했지만 합의점 못찾아20년간 상생해 오던 상가가 이웃 간의 토지분쟁으로 담을 쌓고 갈라서면서 일부 영세점포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24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호국로변 상가 상인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CGV 영화관 맞은편 도로변에 20여개 점포들이 나란히 모여 있는 상가에는 최근 차단벽과 차단봉이 ...
최재훈 2024-04-24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의 토지 측량 오류로 발생한 '강화도 루지' 운영 업체와 민간 건설업자 간 재산권 분쟁(2021년 12월10일자 4면 보도=강화 루지 업체와 주택개발업자 갈등… 알고보니 LX 측량 실수)이 루지 운영 업체의 몽니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LX 인천본부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경계선이 겹쳐 소유권 분...
변민철 2022-01-25
국내 토지 측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최근 5년 동안 토지 측량을 잘못해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민간에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갑)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지적측량 오류 등의 사유로 민간에 손해 배상한 건수는 총 56건으로, 보상 금액은 2...
변민철 2021-12-27
경기도는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해 여의도의 17배 면적(49㎢)에 달하는 토지를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새로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 문제와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할 목...
김성주 2020-01-09
인천 부평구는 최근 청천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토지 분쟁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인 손실과 불편을 줄이고, 국토 활용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다. 청천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부평구 청천동 일대의 135필지로...
박현주 2019-11-24
2024-04-25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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