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경계선 따라 차단벽 설치수개월 협의했지만 합의점 못찾아20년간 상생해 오던 상가가 이웃 간의 토지분쟁으로 담을 쌓고 갈라서면서 일부 영세점포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24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호국로변 상가 상인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CGV 영화관 맞은편 도로변에 20여개 점포들이 나란히 모여 있는 상가에는 최근 차단벽과 차단봉이 ...
최재훈 2024-04-24
국내 토지 측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최근 5년 동안 토지 측량을 잘못해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민간에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갑)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지적측량 오류 등의 사유로 민간에 손해 배상한 건수는 총 56건으로, 보상 금액은 2...
변민철 2021-12-27
100여년전 지적도 탓 잇따른 갈등신읍지구 '디지털화' 올해 마무리운천 잔여지구도 조만간 사업추진포천시는 토지경계 문제로 이웃 간의 분쟁이 유독 잦은 곳이다. 지적도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작성된 종이도면인 데다 6·25전쟁으로 일부는 불에 타버려 온전치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이제 이 같은 토지경계 분쟁이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상당수 해소되게...
최재훈 2021-05-27
지난 2013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간 광주시가 사업 7년째를 맞아 현재까지 9개 사업지구를 완료하며, 지적측량 불부합 토지분쟁 해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초월읍 학동리 학동지구를 시범지구(2013년)로 시작해 9개 사업지구 2천226필지 198만3천803㎡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시는 현재 무갑1지구, 만선2지...
이윤희 2019-05-06
GB 해제후 임대료 오르며 갈등2013년 협의회 만들어 설득나서"땅값 절반 1년 유예 배려 감사"의정부의 한 미군 부대 인근 마을(빼뻘마을) 땅을 두고 전주이씨 종중과 마을주민이 15년간 벌여온 분쟁(2015년 8월 18일자 21면 보도)이 마침내 타결됐다.16일 의정부빼뻘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빼뻘마을 토지 소유주인 전주 이씨 신성군파 명산 종중이 주...
최재훈 2019-04-16
토지 경계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않던 지역의 지적 재조사가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들여 지적재조사(바른 땅)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인 189개 시·군·구와 사업지구 지...
문성호 2013-06-13
2024-04-25 08면
2022-01-26 06면
“트랙터 못 빼” 루지 운영업체의 '몽니'
2021-12-28 06면
2021-05-28 07면
2019-05-07 11면
2019-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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