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 판결 파기재판부 "계약서 인사 규정 내용 없어"용역 계약을 맺은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전달수(62) 인천유나이티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형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
변민철 2023-11-21
용역 계약을 맺은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전달수(62) 인천유나이티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형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전 대표는 2014년 1월부터 ...
# 사례 1. 인천의 한 제조업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한 A씨는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회사 측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그에게 돈이 없다며 '대지급금'만 받으라고 통보했다.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개월치 임금이나 3년치 퇴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김주엽 2022-07-19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이하 공제회)는 2022년 상반기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5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장은 사업주의 퇴직공제 관련 제도 협력·개선, 현장 정착,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업체 중 (주)미동이엔씨와 인본건설(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의무 시행 사업장으로서 97%가 넘는 전자카드 사...
변민철 2022-06-29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동결 처분됐다.서울중앙지법은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
강기정 2021-10-26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0억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앞서 수원지검은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서울중앙지검과 동일 사건"이란 이유로 송치 요구했다.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9일 "수사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에 검찰과 경찰이 모두 협의했다"며 "검찰이...
김동필 2021-10-19
2023-11-22 06면
2022-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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